국민임대 자격 조건 - 개정안 추가

국민임대 자격 조건 2017년 개정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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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부동산과 자동차 뿐 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재계약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기존보다 자격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지침'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2월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며 "재계약은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고려해 내년 6월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에 기준이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필히 확인 후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에 맞게 청약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자산기준(총자산, 자동차)로 변경되며, 나머지 조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국민임대 주택은 영구임대, 공공임대와 같이 서민들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임대하며,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 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 부동산 보유기준이 총자산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 별도로 작성했으니 확인하세요. 

◆ 2017년부터 국민임대 자격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은 동일하나 자산 기준이 부동산 1.26억원에서 총자산 기준 2.19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도 아직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네요.

※ 2017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세요

◆ 입주자격을 볼때에는 모집공고일이 중요합니다. 모든 입주자 모집은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을 산정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이 국민임대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청 및 당첨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은 총 5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모든 세대구성원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아래 기준에 맞는 사람만이 세대구성원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나중에 동일 순위가 있는 경우 가점으로 판가름나기 때문에 세대구성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국민임대 자격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득기준" 입니다. 전용 50㎡ 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 최우선 공급하며, 그 후 남는 주택은 70% 이하에 공급합니다. 

전용 50㎡~60㎡ 인 경우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합니다. 60㎡ 초과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공급합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소득기준은 단 1원이라도 초과한다면 부적격자가 됩니다. 부적격으로 나올 경우 소명 기간을 주기 때문에 퇴직 등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소명을 하면 됩니다. 

◆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누었는데 2017년 부터 개정안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공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부동산 기준이 아닌 총자산 기준으로 변경되며, 2.19억원 이하만 국민임대 자격 조건에 부합하며,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순위는 전용면적에 따라 순위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50% 미만이면 50㎡ 미만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청약저축이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50㎡ 이상 ~ 60㎡ 이하에 도전해서 가점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주택 크기를 정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국민임대 주택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공급 물량이 배정됩니다.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물량으로 공급합니다. 

일반공급에 비해 우선공급은 경쟁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선공급에 해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노린다면 입주할 확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입니다. 각 구분별로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1순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래 배점으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국민임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가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맞게 배점을 미리 올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2017부터 자산기준에 금융자산이 포함돼 자격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현재 기준에 맞게 봐야 합니다. 국민임대 주택은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불황 속에 저렴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엄청난 경쟁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사정에 맞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시중은행이나 주택기금을 통해 저렴한 금리(이율)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자격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와 전국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자료 수집하고 작성하고있습니다. 또한 추천(본문 하단 공감버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 잘 만들어 내겠습니다. 좋은 정보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